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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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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경인
2
의암
2
지석
2
평안
1
삼익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5.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022년
7.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27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22.10.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69105 판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11079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0누6425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5.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3263 판결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합50676 판결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3612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69152 판결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59468 판결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28. 대전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107823 판결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판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2020-구합-55077(2021.01.1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34. 광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12001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국패]
   국세_원천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37. 인천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8구합50097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3703 판결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42. 부산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24092 판결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43.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8누151 판결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53.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선고 2018구합345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4496 판결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8구합24064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9.08.29 선고 2016구합78554 판결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0506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9누32063 판결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64. 서울행정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66883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65. 서울고등법원 2019.03.21 선고 2018누70839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67.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68. 수원지방법원 2018.09.06 선고 2017구합68524 판결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인천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50786 판결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년
73.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10678 판결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4. 대구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5424 판결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5.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6.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284 판결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79. 대구지방법원 2017.04.14 선고 2014구합21990 판결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0.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57984 판결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82. 대구지방법원 2017.02.14 선고 2014구합22139 판결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83. 수원지방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3264 판결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6년
85. 대구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7.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6구합59027 판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6누41264 판결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6.09.02 선고 2015구합6865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94. 수원지방법원 2016.08.18 선고 2016구합60264 판결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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